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16일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최근 불거진 불법 하도급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은 포스코이앤씨(POSCO E&C)가 시공을 맡아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최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금전 요구 정황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장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시공사의 협력 도급업체 중 한 곳이 하도급 인력 구성을 담당한 현장 팀장들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고, 준공 후 반환하겠다는 방식으로 계약을 제안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은 정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로, 실질적인 불법 하도급 의혹 또는 부당한 계약 관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주시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형배 위원장은 “정식 계약 외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계약 관행이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과 건설안전 예산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의회, 시공사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