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지원책 절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부활을”
기사승인 2025-09-17 13:17:34
7500여 세대 수용 자족형 도시 조성, 인허가 지연 등 해결책 시급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여 세대, 1만 7천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 5,56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상업·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보상과 주거·복지·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와 공주시,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동현지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이전이 확정된 핵심지로, 세종시와의 뛰어난 접근성과 BRT 개통, 도시개발 연계 효과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만큼,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송선지구 개발과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유치 활성화가 맞물려 추진될 때 공주와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충남도가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 유역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부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충남 금강 유역에만 관련 시설이 없어 220만 충남도민이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월 개관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종어(宗漁)’가 198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금강에는 멸종위기종 5종과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지천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는 중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주시는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 사업과 연계 가능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환경보전,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관으로 운영한다면, 내수면 6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기존팀 업무와 병행 추진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차원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지원책 절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의료 안전망 강화와 논산 거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산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종합병원을 언급하며, “국비 1,700억 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될 이 병원은 충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르다. 약 34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논산에 소재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으로,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장비 보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병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남부권 거점도시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남부권 전체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부활을”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