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부터 이어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8명의 의원이 지역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해 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긴급현안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1조1038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철 의원(산청, 문화복지)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산청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향후 복구 및 지원 대책을 묻고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제427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려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 제3차 회의 개최
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용복, 국민의힘·양산6)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관련 도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용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과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삼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7~8월 도내 4개 권역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여론과 통합의 파급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여론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권역별로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과 찬반 여론이 상이한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양 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석 달 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서부권·중부권·동부권 3개 분과위원회, 총 1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경완 도의원 발의,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남해)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돼 제도적 피해 구제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 때마다 되풀이되는 해양쓰레기 유입과 담수화로 인한 어장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강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 법적·제도적 구제와 해양환경 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닷새간 약 8억톤이 방류되면서 5397톤의 해양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유입됐다. 그 결과 바지락이 전량 폐사하고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초토화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류 의원은 "댐 건설 당시 보상은 초당 1,750톤 시험방류 기준으로 산정된 불완전한 보상에 불과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상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상락 도의원 발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가 18일 열린 제426회 본회의에서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창원11)이 대표 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및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하저터널 침하 사고로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부분 개통과 중리역 연장 운행을 추진해 도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의안 통과 이후 시공사 SK에코플랜트가 직접 창원을 찾아 진상락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며 부분 개통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등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부와 시공사의 조속한 실행을 압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내서읍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리역 정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개통과 교통망 확충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