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이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을 '분명한 경고 신호'로 규정하고 무리한 정치적 추진 대신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의 이견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현대건설의 전격 철수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 절반 이상(5200억원) 삭감 △최근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을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 역시 법적 제동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뒤집어 가덕도를 확정한 과정 자체가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오늘날 불확실성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입지적 한계도 지적하며 "가덕도는 강풍·고파와 연약한 해상지반, 조류 충돌 위험까지 겹쳐 안전성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 집중 항공 수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국 11개 적자 공항이 매년 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삼키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안전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근본부터 다시 따져볼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제 도의원 "소비쿠폰보다 재난·안전 예산 우선 편성해야"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최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이 있는 전국 단위 사업이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약 95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면 정작 핵심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복구보다 예방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4개 시군에서 지방하천 296곳이 피해를 입고 피해액 1013억원 대비 복구비는 5886억원으로 확정된 사례를 들며 "피해 이후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남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률은 전체 3640km 중 55.9%에 그치고 정비율도 4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하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절반 이상이 미수립 상태"라며 "소비쿠폰 예산만으로도 대부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재해 복구보다 예방 투자가 훨씬 경제적"이라며 "2026년 예산 편성에서는 하천정비와 기본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