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군공항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1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하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혁 대표는 “K2 군공항의 이전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가 민간공항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공항 이전은 11조5000억원, 민간공항 건설은 2조5000억원, 그리고 기존 부지 개발에도 추가로 다수의 비용이 소요돼 총 20조원가량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민간공항 건설비용은 대부분 국비로 처리되지만, 군공항 이전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해 지자체가 사업비를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떠맡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단체가 국가재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역시 대구시가 지자체 재정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특별법 개정과 중앙정부 직접 시행을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