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9일 거제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의회 표결해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거제시는 오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부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시민에게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는 20만원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3만여 명이며 소요 예산은 240억원 상당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한 사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책으로 비춰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정당을 떠나 거제시민만을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뎌 내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2차례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