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투자가 선불(up front)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달러(약 774조9500억원),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선불이다(that's up front)”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40조)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고도 말했다. 95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