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다음 달 예정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BK-홈플러스 사태, 플랫폼·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전세사기, 노동현안 등 민생 현안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핵심 과제를 밝혔다.
먼저 ‘민생 뇌관’이 된 MBK-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대규모 차입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한 경영을 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배달플랫폼과 가맹·대리점 불공정 행위 문제도 바로잡는다.
을지로위는 “배달플랫폼 불공정 행위는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하고, 배달라이더의 안전·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츠가 장보기·쇼핑 카테고리를 신설해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다른 영역까지 잠식하는 시도”라며 “약관법 위반,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행위의 엄정한 조치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사의 대리점 광고·판촉비 전가, 광고상품 강제유지, 계약 형식을 변경한 유사대리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빼앗겨도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11.1%에 불과하며 승소해도 손해액 인정률은 청구금액의 17.5%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을지로위는 “곰표 밀맥주로 알려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의 분쟁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피해액이 수십억 원으로 산정됐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역소송으로 맞서는 태도는 전형적인 ‘을 짓밟기’ 행태”라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 피해 취약점 보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외투기업과 쿠팡 등의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 △학교 급식 비정규직 무임금 문제 해결 △세종호텔 고공농성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부양책으로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의 공세나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대응하기보다,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