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6학년도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의대 유치 주체가 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을 이끌어 내고, 의대 모집 정원 확보에 나섰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2027학년도 개교를 건의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2030년 3월 개교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김원이(목포, 민주)‧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전남도, 양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설립 시기를 앞당긴 로드맵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의대특위)도 교육부의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