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은 "유산청이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놓고 실제로는 예산이 0원"이라며 "국가행사 비용을 지자체에 선집행시키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산청은 올해 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홍보와 선언문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등 회의 준비의 핵심 사업비를 모두 부산시에 떠넘겼다. 부산시는 별도 추경을 편성해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만 언급하며 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산시에 사실상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산시는 별도 추경을 편성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196개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이 참석하고 실무인력까지 합하면 1만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린다.
그럼에도 유산청은 준비 총괄 조직인 준비기획단 출범을 당초 7월 계획에서 두 달 이상 지연시켰다. 기본계획 수립과 유네스코와의 협의 등 선행 과제가 멈춰 있다는 지적이다.
실사 대응 공백도 우려된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데 유네스코 실사단은 내년 1월과 4월 두 차례 방문할 예정이라 내년 초 실사 준비에 필요한 집행 예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예산 한 푼 없이 실사단을 어떻게 맞겠다는 것이냐"며 "실사를 부산시 돈으로 버티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는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예비비 편성이나 긴급전용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만 하고 손을 놓는 행정이면 국가 위상과 신뢰에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