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위험승객’이 최근 5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캄보디아발 위험승객은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1993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히 전과자, 마약사범, 지명수배자 등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격히 늘면서 캄보디아발 항공 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인물을 사전 식별하는 제도지만,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식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600g)에서 올해는 22건(22.5㎏)으로 37배나 폭증했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 ‘러쉬’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찰에 접수된 관련사건만 143건으로, 국외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APIS 시스템의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체계,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과 마약 유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 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캄보디아에서 출벌하는 위험인물 선별을 강화해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무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