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데드라인으로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보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연료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미 측에) 요청했다”라며 “그게 받아들여져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해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 20% 미만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의 독자적 재처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한미가 논의 중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투자구조, 투자하는 방식, 수익배분 관련해서 어느 하나를 줄이면 대신 다른 것이 늘어나고 복잡한 구조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이런 (기준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안보 패키지’가 동시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라기보다는 국제정세가 흔들리고 있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 필요에 따라 미국과 큰 틀의 합의가 대강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입장을 지켜낸 수준에서 타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꼭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며 “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해오거나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과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1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날 연락해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능성이 막판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