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대전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대전시 금고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답변이 왔다"며 "국회의 공식 자료 요구에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의도"라며 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한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시장님의 대표 역점 사업인 영시 축제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며 "시 예산은 물론이고 시 금고, 공기업의 협찬, 비영리 법인이 받은 기부금까지 다 합쳐보니까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원이 축제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올해 말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영시 축제 홍보 광고비로 23년과 24년 4억 5천만 원, 25년 2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하나은행의 밤 행사를 별도 주관했다"며 "시금고 협력비를 납부한 은행이 축제 후원 광고비를 추가 부담을 했다면 금고 지정권을 쥔 지방 정부의 영향력이 이루어진 종속적 지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민선 7기도 그렇게 조치됐다"고 답했다.
사실 하나은행은 1998년 충청하나은행 때부터 대전시 금고를 맡아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번 계약당시에는 금리자체가 너무 낮아 17개 시도 중 이자율이 최하위였다"고 답하면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 선정부터 꼼꼼히 살폈으며 지난 금리보다는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예산과 평균잔고 등을 감안해 따져 보면 올해 계약도 연간 100억 원 정도 손해가 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하나은행의 제안 금리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본인 재산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 혈세인 만큼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금고가 되면 인건비와 시스템 비용 등이 지출되기 때문"이라며 은행 편을 들었다. 또 "평균 잔고, 계약 금리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담을 쌓았다.
이 또한 시금고의 혜택인 대규모 공공자금 운용이나 안정적인 자금 확보 측면에서 보면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볼 만한 사업으로 업게는 분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6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 결과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밝히면서 이자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대전시 5개 기초단체 구금고를 싹쓸이하고도 5개 구청의 금리를 동일하지 않게 계약한 것으로 구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