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인구정책의 기획부터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백태현 도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3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3대 분야, 90개 인구정책 사업을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평가로 연계 관리할 ‘인구전략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확보했다.
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경남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연평균 약 3억1700만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경남은 부산에 이어 조례에 근거한 두번째 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 지자체가 된다.
조례안에는 도내 20여 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범사회 협의체’와 지역·성별·연령별 도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협의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참여단은 정책 효과를 상시적으로 피드백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한 기존의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합해 단일 위원회로 재정비, 심의·의결 기능의 일원화도 이뤄졌다.
백 의원은 "그간 인구정책이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추진되며 실효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과 협의체·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 경남 인구정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진영 도의원 "달빛철도 예타 면제, 더는 미룰 수 없다"…정부의 결단 촉구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군)이 23일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상생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균형발전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횡단 철도로 2024년 2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식 신청했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면제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 추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조속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사업 착수와 정부의 결단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제428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최학범 도의회 의장,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4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이·통장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통장 여러분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이자,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중추"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함께 뛰는 여러분이 있기에 경남의 행정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부의장,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등이 함께해 이·통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역할이 경남의 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