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신고 건수가 38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종결 처리되지 않은 관련 사건은 총 102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이라며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된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됐고 90건은 미종결 상태다. 지난해에는 220건이 접수됐고, 아직 12건이 종결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로 남았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공관 인력을 늘리고 우리 국민에 취업사기 유의 안내를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면서도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우리 접근 방식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돼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 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끄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한국-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내달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과 교민 영사협력원을 신규 선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현지 교민들과 공관원이 사비를 써가며 피해자들을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활용하고, 현지 영사협력원 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귀국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행정제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