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RDI가 높고, 인구감소지수가 낮아 인구 소멸 위기가 덜 부각되는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신안군이 최종 선정됐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와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수 3만 명 미만의 농어촌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들이지만, 화순군은 인구수 6만735명으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RDI를 기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비록 시범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화순군은 2028년 전면 시행을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면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지역 소멸을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