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담긴 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의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2035∼203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만약 11차 전기본대로 원전을 짓기로 한다면 원전을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 부지를 당장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4월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29일, 5월28일, 6월25일, 7월30일 등 매달 회의를 열다가 중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김 장관 취임 후 부지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중단됐다고 들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김소희 의원 지적에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수원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전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할 수도 있단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또는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최근 기후부 소속 공기업으로 이관됐다.
한편, 최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가 다음 달로 또 다시 지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기요금을 독립적 결정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전기요금이 조정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