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제도 개편 방향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기준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약가를 낮출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인증제의 경우에도 해외 자본의 다국적 기업에 혁신 기업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본래 취지는 국내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장도 연구실도 없는 다국적 기업의 임상 3상과 시판 후 조사 비용을 국내 R&D로 간주해 혁신형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다. 국민 재정으로 해외 본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R&D, 고용을 수행한다면 지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정제’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면 R&D 우대, 세제 지원, 정책자금 융자, 약가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해외 자본의 다국적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약가 제도 연구용역에 제네릭 약가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신약 개발 생태계와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약가제도, 건강보험체계가 상이해 실질적 약가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들의 R&D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제약은 그간 국내 제약사의 안정적 수익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R&D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를 일괄 인하한 이후 관련 제약사의 매출은 26~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현재 우리 신약 R&D (비용은) 상당 부분 제네릭(으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해서 나온 것”이라며 “단순히 국내 제네릭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비교 연구에 근거해 산업 성숙도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 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