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봉화군의회도 이에 동참하며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봉화군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비선정 지역 다수는 이미 제도적 기반을 갖췄음에도 제외돼 안타깝다”며 “농촌 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확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농어촌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제도 개선 및 전면 도입 추진 등이 담겼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돼 정부의 농어촌 정책 방향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동윤 부의장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현실적 대안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의회는 농촌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9일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모에 참여한 69개 군 가운데 단 7개 군만을 최종 선정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균형 있는 정책 실험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확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 추진에 최적의 여건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