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국정’도 ‘감사’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감독과 견제를 할 권한을 가졌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송곳 같은 질의도, 눈에 띄는 제언도 없이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나 문제 제기 없이 평이하게 마무리됐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 전주·완주 행정통합 등 현안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날 선 질의나 공방은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전주 하계올림픽에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시 지방비 40% 규정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입장을 물었고, 박 의원은 하계올림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추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관해 질의했지만 기존에 나온 질문을 되풀이한 수준이었고, 김관영 도지사는 “조류 충돌 위험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국 15개 공항 중 1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끈 추궁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부적정 채용에 대한 지적이었다. 전주시장은 참석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전주시설공단이 응모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인사를 본부장으로 임명을 강행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전주시설공단의 인사는 문제가 있다”며 “전북자치도에서 지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호남은 지방선거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한번 공천받고 당선되면 행정을 전횡에 가깝게,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의 행태들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한다”며 “호남일수록 국민과 도민을 생각하는 품격 높은 행정, 선진적인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해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자체의 전횡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국감과는 달리 집중 질타가 쏟아진 국감장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였다. 전북대의 교수 채용 비리, 논문공장 논문 의뢰, 음주운전,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진 전북대 국감장에서는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다. 전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꼴찌’ 불명예 등 거점 국립대로서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태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대학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전북대가 이 사안을 수사만 의뢰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오봉 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번 국정감사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얼룩졌다 해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북대의 경우 매년 국감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추궁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총장은 하루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거듭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양 총장의 안일한 인식이 전북대의 총체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자성할 문제다.
또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전주시설공단의 인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같은 민주당 소속인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준엄한 질타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이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전국 226개 지자체의 산하기관 중 과연 몇 곳이 국감에서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을까, 아마 전주시설공단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감에서까지 지적된 전주시설공단의 인사 전횡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전주시설공단을 넘어선 느낌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자신의 거취를 밝히고, 전주시에서도 확실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사 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평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참모 낙하산 인사 의혹’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