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번 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국회에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5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밝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한 초혁신경제 분야에 72조원, 지방 성장 거점 구축 등 포용 성장 분야에 175조원을 배정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 서민 주거 안정, 돌봄과 복지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전반적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728조원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국민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다. 전략 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지출이 있지는 않은지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별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