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을 추가해 ‘7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식 추진 중이다. 여기에 사법행정체제 개편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쳐야 했다”며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사령부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게 되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데 왜 그때 외치지 않았는가”라며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부 감사를 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 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며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진정한 사법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 행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법안화 과정에서 절대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헌법 연구자로서 국민 열망에 부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민주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식에는 단장인 전 최고위원과 간사인 김 의원을 포함해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