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2)이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됐다"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죽음의 계곡’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이는 창업 초기 단기 지원을 넘어 중기 단계에 버틸 수 있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와 정책 주기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시장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살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좌절되는 선별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실패를 허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영도 영블루벨트를 해양 창업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조성해 해운대 센텀2지구 등과 연계한 동·서부산 지역균형 창업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의원은 "스타트업은 단순한 청년 정책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 전략이자 도시 전략"이라며 "부산이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자라고 미래가 쌓이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혁신 공간, 규제 개혁, 속도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