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연일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는 가운데 ‘쿠팡 새벽 배송’ 규제 방향을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여러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밤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초 심야 배송’ 금지 의견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로 방지 등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비자 편익·직업선택 자유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 맞붙는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심야·휴일 과로 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심야(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들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면금지는 아니며, 주·야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해 일자리와 물량 감소가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긴급한 새벽배송은 오전 5시 출근조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쿠팡 배송 시스템은 주간·야간 2부제다. 야간 근무자는 야간만 한다”며 “통상 한 노동자가 주 6일 정도의 야간 노동을 하는데, 오후 8시30분에서 9시 정도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7시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유해 요인이 굉장히 극심하다”며 “이런 방식이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국민 편익과 이윤 추구, 노동자의 건강권·국민의 생명권 등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쿠팡 새벽 배송 금지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 전 대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을 지정해 ‘금지’로 명하는 것은 정교한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새벽 배송 기사 대부분은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강요받아서 그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주간과 야간 중에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당사자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민노총이 ‘이건 너희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돼’라고 할 수 있는지,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위탁 기사 2만명 중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전날 성명과 함께 설문조사 자료를 밝히며 심야시간 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 2045명 중 응답자 93%는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조사 결과 쿠팡 야간 배송 기사 77%가 주당 52시간 이상, 3회차 배송과 250개 이상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며 “쿠팡에 야간 노동 배송하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안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서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택배 배송 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며 “노동자, 택배 회사, 생활물류협회·통합물류협회 등 택배 운송 협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만이 아닌 국민의 편익 측면의 소비자단체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각 부처 관계자·전문가들과 지속적·고정적인 야간 배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외국 사례도 리서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