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예상 수입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을 산정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추계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모형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축약형 모형은 거시경제 변화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추계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막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계속 늘어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대비 기금 지원금의 실질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4년 2.3%까지 떨어졌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9년 1.9%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내년도 지출(수가)을 먼저 정하고 보험료율을 정하는 현행 방식(양출제입)을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등 확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방안 등을 제언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지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