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부안대로 1조15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비롯해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이제까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재해복구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기로 했다”며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민생 서비스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