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양산시의원(민주당·강서, 상북, 하북 )은 4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향상되고 소유한 건물의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혜택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양산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모두 창원, 김해, 밀양 등 인근 도시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도시 개발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도시 성장의 활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논하고 있으나, 후손에게 물려줄 땅에 손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소중한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지원 의원은 “역세권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지역에 합리적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면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는 도심 활력 증진, 지역 상권 회복, 도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 주차, 일조권 등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과 엄격한 환경 관리 기준을 병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