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준비했고,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1일까지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규)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규)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