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가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거창교육지원청과 과학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진주역세권 초·중 통합학교 추진 상황 △초등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장 관외 출장 관행 △행감 자료 부실 제출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6)은 신진주역세권 금빛초·금곡중 통합학교와 관련해 "초·중 통합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혼선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초등학생 상담교사 배치율(58.7%)이 중·고등학교(80~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초등 시기의 정서문제 방치는 청소년기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진주 모 중학교 교장이 최근 2년간 28건, 53일간 학교를 비웠다"며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대규모 학교장의 장기 부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거창교육지원청의 부실한 행감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보건교사 배치율, 예술교육 실적 등이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 직전 수정 자료 제출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격년으로 실시되는 현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수감기관 스스로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김해·창원 산업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6일 김해와 창원 지역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첨단기술 산업 육성 현황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도내 미래 전략산업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김해의 ‘미래자동차 버추얼 개발센터’를 찾아 자동차 부품의 가상 주행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창원 진해구의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장비 도입과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질의했다.
조선기자재 생산기업 매일마린 창원공장을 찾은 위원회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매일마린 김명진 대표이사는 "공장 진출입로가 협소한 데다 고압전선이 인접해 대형 기자재 반출입에 어려움이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물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 정비와 전선 지중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현지 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사천 중촌항서 어촌뉴딜300사업 성과·운영 실태 점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가 6일 사천시 서포면 중촌항을 찾아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성과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전국적으로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과정과 지역별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중촌항 다목적센터 운영 현황과 어항 기반시설 활용 실태를 살폈다. 중촌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물양장 확충, 선착장 정비, 부잔교 설치, 방파제 연장, 다목적센터 건립 등 어항 인프라를 확충한 곳이다.
다목적센터는 어구작업장, 창고, 회의실, 아동돌봄공간, 귀어인 임시거주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현재 중촌어촌계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 초기 계획과 실제 추진 간 불일치, 주민 갈등, 토목 중심 편중, 낮은 예산집행률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 명동항과 하동 중평항의 사례에서 관리 미흡과 운영 부진이 각각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점검이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백수명 위원장은 "명동항과 중평항에서 드러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중촌항처럼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 자율성과 행정의 지원 체계가 조화를 이뤄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예산·일정·성과지표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업 간 연계 추진 방안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