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전모를,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 의혹 전모를 각각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부 수사팀의 반발을 두고는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모두) 기꺼이 받겠다. 이를 통해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정치검찰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 방해 만행”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표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었다. 결국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는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러며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