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