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울 집값 잡기’ 정책이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더 조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을 직접 언급한 만큼 정책의 초점은 서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보완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정작 서울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국토 분야 사업을 다루는 상임위의 특성상 ‘서울 부동산’을 의식해 각 당이 서울 지역 의원의 전진 배치를 꺼리는 탓이다. 전국을 고르게 아우른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심리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위원회에서 ‘현장 감각’이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진 셈이다.
국회의원 중 서울의 주거 현실을 체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보유 주택은 299채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있고 그 중 61채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몰려있다.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니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사라’(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같은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서민의 주거 위기의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니, 눈높이도 발언도 정책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10·15 대책에 대응해 각각 ‘TF’와 ‘특위’를 꾸렸다. 서울 지역구 의원을 일부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장 중엔 다주택자가 있고, 양당 모두 실수요자인 3040은 특위 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책의 책임감은 ‘내 일’일 때 가장 강하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약속한 ‘필사적 주택 공급’이 실제 공급으로 시장에 닿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이렇게 되어 어쩔 수 없다면 국회는 정무적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서울 집값 잡기’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