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AI로봇 수도 조성’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포스트 APEC’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AI로봇 수도 조성 등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개정안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이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문화했으며, 상정 안건과 관련된 부처 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분권 방안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및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방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지난달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지역 현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또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실현을 위해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과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 유산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전략으로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경주 APEC의 성공은 정부와 지방,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소비세를 받기 위해 지방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두 군데에 사정을 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도권 소비세를 비수도권에 나눠주는 비효율적인 재정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부르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최재용·노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