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진 중요한 의제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