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도로 건설 100억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AI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원 △미래형 비행체 안전성 평가 AI 플랫폼 구축 15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제~마산 도로 건설과 관련한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예결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상남도,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경상남도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사업 규모와 재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구조가 지방의 필수 정책 추진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 △중앙정책 결정·보조예산 지원 시 지방과 사전협의 법제화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보조사업 제도 단계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지사는 경남도의 핵심 교통 인프라 현안으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계획과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건의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박 지사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보고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
경남도는 12일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검사와 E-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통해 재사용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추진했으며 2023년 산업통상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 189억4000만원(국비 86억, 경남도 25.6억, 양산시 59.8억, 부산시 18억)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1,606㎡ 규모의 연구동과 시험동에 배터리 적재시스템, 배터리 팩·모듈 진단장비, 소형 모빌리티 성능 평가 장비 등 5종 장비가 구축됐다.
센터는 배터리 200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수집된 폐배터리는 성능 진단 후 재사용 가능한 제품은 전동화 제품에 적용하고 재사용 불가 배터리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소재로 전환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 재순환 지원체계를 선점하고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산업 성장동력과 미래 폐자원 활용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