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위치와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건조 위치에 대해선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진행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타결 관련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때 논의 과정에서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 입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과정에서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며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잠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핵잠 건조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미비하다”며 “국내에 기술과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여러 합리적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핵잠 건조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지목되어왔다.
위 실장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건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라며 “핵잠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결정되긴 했으나, 작업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협업이 필요해 (미국 현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다만 핵잠 전체의 건조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선 “미국과 후속 협의해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핵잠 문제는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쓰는 것이지 핵무기와는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하면 미국이 가진 원자력 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다른 여러 논의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