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김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서민·취약계층 금융보호, 전세사기 피해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짚어내 실효적 대안을 이끌어냈다.
먼저 대형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공정위 국감에서 △MBK의 홈플러스 매각 지연과 청산 가능성 △납품대금 보증 회피 시도 △배달의민족의 해외수익 이전 △쿠팡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만적 행태가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의 배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감원 예외 허용 아래 일탈 회계처리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짚어냈다. 또한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모펀드의 약탈적 차입인수(LBO) 관행을 지적하며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는 연 15.9%에 이르는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금리와 보증료 부담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권 금융에서도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속도와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황 파악과 신속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새도약기금과 장기연체채권 정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