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인구 고령화로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인 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교체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기오염과 농업인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이 축소된 데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노후 농업기계는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동시에 유발하는 농촌의 대표적 위험 요소”라며 “오래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동급 화물차의 세 배에 달하고, 매년 1200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농촌에 흩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또 “고장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는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노후 농업기계 교체사업이 중단된 이후 농업기계 재해는 증가세를 보여 2021년 1만 2천여건에서 2023년에는 1만 6천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이전 생산 장비 2만 5600대를 3년간 조기 폐차·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는데도, 2023년 사업예산 전액 삭감 후 예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650억원 계획 대비 20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으로는 연간 8500대 교체 목표가 500~600대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2026회계연도 예산 증액 ▲조기 폐차·신규 보급·안전교육·정비인력 양성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고위험 기종 우선 교체 기준 마련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지역별 배출 기여도 기반 차등 지원 ▲성과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구체적 요구를 담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노후 농업기계 문제는 농촌 환경, 농업인의 건강, 국가 탄소중립과 연결된 종합적 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