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율이 4%대에 그치자 경남도의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창원16)이 "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거북이 복구"라며 신속한 조치와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건설소방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를 상대로 "2602건의 피해 시설 중 복구 완료가 109건에 불과하다"며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는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포함 총 1276억4745만원의 재난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9월 5일 시·군에 교부했다.
그러나 11월 현재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2602건 중 109건(4.2%)만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예산이 신속히 편성·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이 정도라는 건 명백한 문제"라며 "설계 발주·심사 등 행정절차가 지연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 우기가 오면 복구가 덜 된 시설은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의 중앙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도 심사는 3일 이내로 단축했다"며 "행안부와 협의해 신속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은 997억원 중 904억원이 집행돼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사유시설 지원이 원활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소유자 사망, 부상 등급 판정 지연 등으로 남은 건들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내년 장마 전까지 복구가 끝나지 않으면 주민 안전과 직결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절차를 이미 단축한 만큼 공사 기간도 최대한 앞당겨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웅동1지구 특위, 공사채 발행·재원 조달 전반 점검…"정상화까지 끝까지 살핀다"
경상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사채 발행과 재원 조달 방안 등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 정상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공사채 발행 추진 상황과 소멸어업인 요구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위원장 김순택)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경자청 개발본부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관별 보고에서는 △경상남도의 종합 관리·점검 계획 △경자청의 개발계획 변경 추진 상황 △소멸어업인 요구사항 검토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경남개발공사가 천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한 이후 지난 13일 정부 사전 승인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집중 점검됐다.
특위는 공사채 발행·재원조달 구조, 상환 계획, 확정투자비 산정 근거, 민간사업자 협의 상황 등 사업의 재정 안정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살폈다. 또한 10년 넘게 지연된 웅동1지구 사업이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조치와 명확한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추진 상황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며 "행·재정적 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특위는 지금까지 제기된 과제들이 실제 정상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점검, 의견 청취 등을 이어왔으며 오는 28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3회 경상남도의회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경상남도의회가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도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제3회 경상남도의회의장배 파크골프대회를 20일 김해 술뫼파크골프장에서 개최했다.
경남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며 동호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해시장,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파크골프협회장, 시·군협회장, 김해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 각지에서 파크골프 확산에 힘써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대회 운영과 동호인 활동에 기여한 3명에게 의장 표창을 전달했다.
최 의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의회도 공정한 체육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기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