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최명권 의원이 2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주시 도로 유지보수에 앞서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편성과 정비체계 재편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행감에서 전주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최근 3년간 대폭 감축된 사실을 지적하고, 실제 도로 정비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도로 포장 손상, 포트홀, 노면 침하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덕진구와 완산구 모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행정의 대응이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감축된 배경과 기준이 불투명하며, 교통량, 사고 건수, 도로 노후도 같은 정량적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최 의원은 또 “덕진구는 구도심 비율이 높고 조명시설이 부족해 야간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덕진구와 같은 낙후 지역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 유지보수 수요 증대에 맞춘 정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도로 보수 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은 “포트홀을 임시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실제로는 재파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 재포장을 실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근본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로, 단순한 땜질식 보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정비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행정이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