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재정여건이 인구 감소와 고용률 부진 속에서 자체수입 정체, 이월액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2026년도 예산은 더욱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1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최종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2010년 108만명에서 2024년 말 99만9858명으로 감소해 14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하반기 고용률은 59.8%로 경남 시 지역 평균(61.3%)보다 낮아 재정투입 대비 일자리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창원시 세입결산액 증가율은 연평균 0.56%로 50만 이상 17개 지자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연 3.9%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오히려 4.3% 감소해 재정자율성 기반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42%로 17개 도시 평균(35.79%)을 밑돌았다. 박해정 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재정자율성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이월액은 3746억원으로 집행 효율성 부족이 확인됐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률은 71.8%에 그쳐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 강화가 요구됐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원(전년 대비 49% 증가)으로 이 중 63.4%가 집행잔액에서 발생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입추계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예산 기준 정책사업비 비중은 80.48%로 17개 도시 평균(84.36%)보다 낮았다. 반면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5.32%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 정원 역시 5265명(현원 5167명)으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인건비 비중도 12.75%로 최고 수준을 기록해 "통합 이후 행정 효율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2025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41.5%로 2021년 대비 7%p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1.7%p), 국토·지역개발(-4.6%p), 문화·관광(-0.5%p) 등 지역경제 관련 투자는 감소 추세였다.
박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지방보조금은 293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7.36%를 차지했고 행사축제경비는 222억원(0.59%)으로 17개 도시 평균(0.47%)을 웃돌았다.
연구회는 성과평가 강화와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예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세입추계의 정확성, 이월사업의 집행 가능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연구회는 박해정 의원을 포함해 이우완·이종화·정길상·한은정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원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