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를 통과한 ‘그래핀 산업 지원·육성 조례안’이 뒷말을 낳고 있다.
한 차례 부결된 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의원간 고소전으로 번지고 지역 재개 유력 인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것.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기술을 활용,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의 자치 법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6월 3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2명에 찬성 16표·반대 16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일부 의원들이 특정 업체(그래핀스퀘어) 지원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포항북 당원협의회의 조직적인 방해를 의심하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조례안은 9월 20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지만 지역사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마찰을 빚은 시의원간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이상범 의원은 지난 9월 김민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신상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김 의원도 반격(?)을 예고했다. 무고죄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원칙과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법적 절차로 연결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지역 재계 유력 인사의 조례 통과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 재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지역 재계 유력 인사가 시의원들에게 청탁 전화를 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인사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한 시의원이 표결 당일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김민정 의원 주장처럼 ‘정치적 신호’에서 비롯됐는지, 지역 재계 유력 인사가 왜 개입했는지 여부는 숙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