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경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뒤, 대구시 12조2673억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4138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원을 증액한 12조2673억원으로, 지방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도 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해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4조4138억원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연도 말에 당초예산보다 예산규모를 축소해 3년 연속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 추경안과 관련해 2023년 최악의 세수 결손 이후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당 부분이 단기 순환성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 재정여력은 명목 규모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결손을 지방채라는 빚으로 메운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는 국세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보통교부금이 줄고, 재원 부족을 보완하던 기금마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신규 사업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대구시교육청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향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 교육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국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운용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