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심의 등 절차가 서울시에 집중돼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팩트는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서울시가 가진 일부 권한을 구청에 넘기게 되면 지금까지 줄여온 심의 기간이 훨씬 늘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니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정비사업 지정·통합 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려보내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이라 기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여권의 비판 또한 언급됐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로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비사업의)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있다”며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은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