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각종 불합리안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자 시 강당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해 총 91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제안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임산물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못 받는 산딸기를 비롯한 일부 임산물을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절차 개선’과 ‘초광역권(5극3특) 적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무연고자 사망신고 방법 개선’이 차지했다. 노력상에는 ‘녹지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필요’ 아이디아가 선정됐다.
시는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해시와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지역사회와 농촌공동체에 활력소 역할 기대
김해축협(조합장 송태영)과 사천축협(조합장 이형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상호기부 전달식에는 이강희 NH농협 김해시지부장과 송태영 김해축협 조합장, 김성수 NH농협 사천시지부장, 이형주 사천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김해시에 고향사랑기부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양 조합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했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김해축협 송태영 조합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두 지역 간 협력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천축협 이형주 조합장은“앞으로 축협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