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재판관은 이날 강연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제도를 설명하며, 한정상속승인, 유류분 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회가 위헌성을 지닌 법률을 적시에 개정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후 법원의 미수용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이라며 "재판소원 도입 논의,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사전 접수된 100여 개 질문 중 학생·교사 인권 조화 방안, 교권보호 제도, 시민사회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호의'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지적했다.
홍종현 경상국립대 인권센터장은 "관용과 절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고, 민주적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