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상국립대 특수교육과 신설 및 입학정원 특례 승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국제대 폐교(2023년)로 서부경남 유일의 특수교육과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특수교육·돌봄 인력 양성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현실을 지적하며 마련됐다. 실제로 진주시에만 약 2000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을 합치면 57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돌봄 기관 등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장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도내 특수교육과가 창원·김해 등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비판하며, 서부경남의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복지 공백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에 특수교육과를 '추가 정원'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학과 정원을 줄이지 않고 예외적으로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규섭 시의원은 "지역 거점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촉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이번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장애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인력 양성 정원은 줄어드는 모순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의안을 반영한다면 서부경남의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장애인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