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8일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중순 발생한 ‘운정·야당·금촌지역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미이행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한 판단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수를 인지한 이후 보고 체계가 단체 메시지 수준에 그쳤고, 현장 지휘 및 인력 배치에도 공백이 있었다"며 “급수 지원과 생수 배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발생 3주가 지난 시점까지 파주시는 책임을 수자원공사에만 전가하며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은 수돗물 요금을 파주시에 납부하고 있음에도, 시는 단순 중재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사고 인지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의 판단과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난 대응 기본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파주시 입장에 대해 그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즉각적인 대응책 주요 요구사항으로 △현장조치 매뉴얼 재정비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검토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 TF 구성·임시창구 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적용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시민의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책임을 돌리거나 시간을 끄는 행정이 아니라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시장의 답변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사태 대응과 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