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삼아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또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라며 “저항과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가 개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잃는 쪽은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는가”라며 “약간의 불가피한 갈등과 저항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레(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될 것”이라며 ‘대국민 생중계’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 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앞에 국정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치 속에서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현실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