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규탄하며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입장 전 피켓 시위를 열고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를 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개혁 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 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탄압, 민생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못 듣고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 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 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며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의 삶까지 위험에 밀어 넣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오늘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지금 쟁점인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악법에 반대하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8대 악법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으로,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필리버스터 제한(국회법 개정안)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본회의에는 총 62개 안건이 상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1~3번 안건(한국장학재단 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사업 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합의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4번 안건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부터 필리버스터를 시행한다.
